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한-일 노조의 공통 관심사

노사발전재단, 한국노총과 일본노총 청년리더 초청 공동 워크숍 가져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을 이끌어 갈 차세대 청년 리더들이 최근 두 나라의 공통관심사인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에 대한 입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5일 오후2시 을왕리 골든리조트에서 ‘2012 일본노조 청년간부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재단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일본노총(JTUC-RENGO),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서비스연맹(JSD) 등 노동계의 청년 리더들을 초청해 양대 노총 및 노사정위원회 방문 등 다양한 초청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도 초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호시노 유이치 일본노총(JTUC-RENGO) 국제국 사원이 일본노총의 고령자 및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고령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라 65세까지의 고용확보는 불가결해지고 있다”며 “65세까지는 희망자 전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에 노동정책심의회국가의 노동정책을 노사정 3자가 서로 논의함)에서 향후의 고연령자 고용대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청년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리터족의 정규직화를 위해 외부 시장에서의 직업 능력을 증명하는 JOB CARD제도 등의 취직 지원, 프리터의 정규고용화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일본노총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가 없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측 발제를 맡은 한국노총 송명진 부장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직자의 선호기업, 업종, 직업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사무직, 전문직 등을 선호하는 반면, 고령층은 주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기능직 등에 보다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이 세대간 경합이 이루어지는 일자리의 경우 고용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정책과 청년층고용정책의 결합에 기초한 세대간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세대간 연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업기 부장은 “한국노총은 2011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지향하는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노동시장정책/복지정책/조직강화/연대강화 분과로 나눠 총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적극적 고용조치 강화를 위한 과제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노동자-청년 일자리연대를 그리고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의 견지에서 실업부조 도입을 전략적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김성진 노사발전재단 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고령자 취업, 청년고용, 비정규직 조직 등 서로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간의 긴밀한 노동분야 교류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경영기획팀  김영수  (02-6021-1012)